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0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그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 진흥법」은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 진흥법」이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정의를 준용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은 현행법에 따라 설치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처리사업 및 저장사업의 허가와 취소 등의 사항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그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03호) 및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