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6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대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하는 상영제한의무를 도입하는 등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고예산이 투자된 소수의 영화가 스크린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처럼 영화산업 내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양적·질적으로 심화되면, 특정 영화 개봉이 다른 영화들의 상영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소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의 상영 기회가 제한되고, 관객들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볼 수 없게 되어 영화선택권이 제한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간대에 동일한 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최대 비율을 제한하는 상영제한의무를 도입하는 등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정책을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6편 이상의 영화를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동시에 상영할 수 있는 영화상영관에서 주영화관람시간대(오후 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를 말함)와 주영화관람시간대 외의 시간대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화관람시간대에 상영하는 총 영화 횟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동일한 영화를 상영하여서는 아니하도록 제한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상영제한의무 준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