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7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관이란 법인의 근본규칙을 명기하고, 법인의 운영과 활동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함.

따라서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근본규칙의 변화와 밀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인의 과거와 현재의 활동을 감사하는 데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임.

하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은 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없음. 이는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살필 수 있게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4명 중 15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6

가결선 7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