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7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관이란 법인의 근본규칙을 명기하고, 법인의 운영과 활동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함.
따라서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근본규칙의 변화와 밀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인의 과거와 현재의 활동을 감사하는 데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임.
하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은 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없음. 이는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살필 수 있게 정관을 작성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4명 중 15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6
가결선 7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더불어시민당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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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