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74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경우 변경사유가 아니라 변경내용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승인시기도 사전인지 사후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변경사유도 기재하지 않은 사업변경계획을 사후승인을 해도 사업변경 이전에 확인할 가능성이 없음.

이에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외교통일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외교통일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4), 같은 법률명(재외동포재단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