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49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을 계속 부담하도록 하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5세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되, 본인이 연금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의 생계활동을 위한 가동 연한을 65세로 보는 판결을 한 바 있어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을 계속 부담하도록 하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및 제100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