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0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소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양육비 채무자만큼은 피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함으로서 국민의 정서와 법규를 일치시켜 사회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람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부모로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등 양육의 의무를 방기한 자가 피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인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으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일임.
이에 최소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양육비 채무자만큼은 피상속인인 자녀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함으로서 국민의 정서와 법규를 일치시켜 사회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004조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