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7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0년대 들어오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3만 3천명에 이르렀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정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통일부, 즉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사실상 기관위임사무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