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7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방정부의 조례가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함. 작품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비용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함.
그런데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하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