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0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에는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그러나 호텔, 항공 등 여행 관련업체를 온라인으로 예약 및 계약 결제할 수 있게 고객을 중개해주는 OTA(Online Travel Agency)의 경우 이러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이에 아고다, 스카이스캐너 등 해외 기반을 둔 OTA 사업자는 물론 인터파크 투어처럼 국내에 기반을 둔 중개 사업자도 이를 준수할 의무규정이 없는 상황임. 그렇다보니 OTA가 포털에 제공하는 숙박 이미지 광고만을 보고 우선 예약을 진행하다보니 여행금지 지역을 자신도 모르게 방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중개하는 경우도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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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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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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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