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安浩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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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을 지정하는 때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인 공중보건학적 기준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는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피해보상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적용하고자 함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사라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는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3배로 개정함으로써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재무상태표에 따라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2배로 개정함으로써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위에 대한 중첩규정과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금태섭 등 14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제2항(특수중상해)은 합의부 심판대상으로 함으로써 사물관할상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8명 폐기 -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미술품의 위작 방지를 위하여 미술품 유통 및 감정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의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객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및 관련 전문기관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해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승객의 편의 및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일 등 12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5명 폐기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관에 내부규정의 변경사항을 명기하도록 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과 활동을 감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6명 법률 확정 -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변경 시 변경사유가 포함된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업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이석현 등 17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한 하한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50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1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등 10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허가권자가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감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시설에 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지하에 매설되는 공급시설에 대해 굴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김철민 등 11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감면 및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에서 착공시점으로 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구조구난공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수난구호와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민간해양구조 및 민간해양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여 해양에서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학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제주도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조사·연구 및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의 역사와 향토문화에 새겨진 유형·무형의 유산을 전승하고자 하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방산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위산업 관련 계약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 외의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 등에 도출되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전 시정명령을 받았던 위반행위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여 법 이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항을 신설하여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자료 연계의 원활화를 추진,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윤일규 등 12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민에게 위해물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항공보안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윤영일 등 12명 철회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애판정원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장애 정도의 심사 및 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장애 심사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본과 4학년 1학기로 앞당겨 응시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수험자의 실기시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7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1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등을 모두 회수한 댐사용권자에게 다목적댐관리비용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을 초과하여 발전판매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한 초과수익은 초과수익이 발생한 다목적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1명 폐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부가 농림축산물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ㆍ정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원자격의 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최인호 등 12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광역교통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법률 확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1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지역경제 회복, 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생지역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13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체류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은 경우 분기별로 국내체류활동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추천서 발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립 박물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환자의 처치 등을 위한 응급대기실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 박물관에서의 응급환자 대응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사처벌의 벌칙은 삭제하고 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실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강훈식 등 17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강훈식 등 16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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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3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31명 반영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를 의무화함으로써, 거짓청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전기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변경사항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상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1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에서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드론 등에 대해서는 포획·퇴치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항에서의 공항시설 및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면·동을 통합·개편하여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전담조직(감사단, 감사심의위원회)을 두어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고, 향후 연구회가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미납 통행료의 부과·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주차위반 차량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에게 해당 위반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위반운전자를 구제하고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및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지역 도시의 실질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질서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 조항을 신설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하나 관행적으로 생략되어온 주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설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박홍근 등 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벌규정 중 ‘제13조 또는 제43조’를 ‘제14조 또는 제50조제2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 기술상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중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포상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이미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매 절차 진행의 원활성을 확보하고 매수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민 문화 향유권 및 작가 창작활동 진흥을 실행하기 위하여 작품설치와 기금출연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공표 전 제공가능한 관계 기관의 범위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제공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본 취지에 맞게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