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5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 외의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 등에 도출되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형 경수로(APR-1400)의 핵심 기술이 해외에 유출된 정황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보호되는 중요한 기술들의 경우 그 개발 과정에서 용역을 발주하여 민간업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해당 민간업체에서 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 외의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과정에서 민간업체 등에 도출되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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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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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