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부여하고 있으며, 국유철도는 사법권이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검사권한을 위임하여 검사에서 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음. 도시철도의 경우 시?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법처벌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일반경찰에게 인계하고 있는 상황임.

단속과 처벌이 일원화되어야 법 집행력과 실효성이 확보됨에도 도시철도 종사자의 경우 단속은 철도경찰이, 처벌은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속→위반자 처벌→위반자 자격취소→재발방지’ 절차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나, 단속과 처벌의 이원화로 이러한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철도경찰에게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6조제9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