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51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이미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중은행과 농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금융자에 관한 채권이나 농업은행 지점의 업무와 재산을 중소기업은행이 승계하도록 하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금융조합 청산잔여재산 중 조합원분배액을 중소기업은행출자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들은 1961년 농업은행과 농협을 통합하고 농업은행의 도시지역 지점을 중소기업은행으로 창립하면서 법적인 권리ㆍ의무 및 재산 등을 승계하기 위한 조항이었음. 즉, 이미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사문화된 조항이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