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61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구조구난공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수난구호와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민간해양구조 및 민간해양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여 해양에서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여가시간의 확대로 인하여 해양관광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기대치는 상승하였지만 해양구조구난 활동에 대한 관리 및 해양사고 예방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또한 모터보트, 요트 등 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 낚시 등의 활동인구 증가로 안전관리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안전의식 미비 등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이에 해양구조구난공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수난구호와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민간해양구조 및 민간해양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여 해양에서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업무의 지원과 관련 자문·교육·조사·연구, 해양사고 예방 활동, 민간해양구조 및 민간해양구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구조구난공단을 설립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상임·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34조의5 신설).
다.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제34조의3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34조의7 신설).
라. 해양경찰청장은 제34조의3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도·감독함(안 제34조의9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