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체류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은 경우 분기별로 국내체류활동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추천서 발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 한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예술흥행·특정활동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고용추천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추천서를 발급만 할 뿐 발급받은 외국인이 실제로 고용추천 분야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해당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고용추천 목적 외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체류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추천서를 받은 경우 분기별로 국내체류활동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추천서 발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89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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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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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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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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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