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安浩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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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등을 참조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어,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도입 및 증거보전절차의 개선에 수반하여 조정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시내보세판매장 현장인도 물품의 국외 반출 의무를 명문화하고,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를 선별하여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 구매자와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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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0명 철회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역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세제혜택을 3년간 연장하여 이들 상품의 가격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과 병과되는 수강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각각 병과하도록 하고,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6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징계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을 할 때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심사 결정 불회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민신청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3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송환대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환대기실의 외국인 수용업무를 공권력주체가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8명 폐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지원금의 환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해,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받고 5년 이내에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으로의 재진입을 방지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2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선박 및 세부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등 15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자영어민이 원활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농어촌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9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국토안전관리원법안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지하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안 도시공간혁신특구를 지정하고 도시공간혁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공간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2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119 구급대원, 정신건강센터의 소속직원이 함께 출동하여 급성 악화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정신증진시설을 연계, 조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대응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입폐기물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까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폐기물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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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정애 등 33명 가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던 방제선등 배치의무를 민간방제업자들도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와 자율계약에 따라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민간방제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방제업체의 방제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철도종사자가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철도종사자에게 운행중지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실범 및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로 본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강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초과’ 규정을 ‘이상’으로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도록 정비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 등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 등을 추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규모재건축 편입 가능 지역을 확대함 김경협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정동영 등 14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 사업, 지역개발사업,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등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공동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의 최저납부세제 적용기한을 2020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연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라돈안전특별법안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라돈안전에 관한 법률이 「건축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며, 최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나 베개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이 연이어 발견되거나 지역별로 라돈농도가 높은 화강암, 편마암 등의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라돈 등 다양한 라돈발생 원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라돈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1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예방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인노무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여 주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및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대여·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격증 대여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 주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철회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한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현행법의 시행에 맞추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과 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상속·양도양수·합병에 따른 지위승계와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일부 행정절차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0명 법률 확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1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업법」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려는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음주측정에 대한 법률적 모호성을 해소하고 그 규범력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폐기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의 지급기준과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고려요소에 가구 구성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의 가구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빈곤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려금 수령자격의 상실 및 환수 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산망 등에 의해 조회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하여 합리적 국가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원의 의료기기 안전정보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안전정보를 보다 원활하게 수집·분석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윤일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에도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갱신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그 제도적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여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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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를 통한 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제재처분 기준을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