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6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처벌규정은 “제14조(금어기·금지체장)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비어업인은 처벌이 불가능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처벌규정은 “제14조(금어기·금지체장)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비어업인은 처벌이 불가능함.
감소하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금지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어업인에게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을 신설하여, 비어업인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70조제2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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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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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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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