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8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초과’ 규정을 ‘이상’으로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도록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법인이 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일정률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
현행 「법인세법」은 출자비율 기준에 있어 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 동일한 출자비율 40% ‘이상’인 자회사부터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이후 구간은 ‘초과·이하’로 구분되고, 일반법인의 경우 50% 익금불산입률 적용구간은 출자비율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초과, 이하, 이상, 미만’을 혼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많은 법률에서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 판단의 근거로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현행 법인세법의 ‘초과’ 기준은 뚜렷한 사유 없이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행 ‘초과’ 규정을 ‘이상’으로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도록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초과’라는 용어를 ‘이상’으로, ‘이하’라는 용어를 ‘미만’으로 변경함(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18조의3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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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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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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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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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