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8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초과’ 규정을 ‘이상’으로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도록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법인이 타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일정률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음.

현행 「법인세법」은 출자비율 기준에 있어 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 동일한 출자비율 40% ‘이상’인 자회사부터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이후 구간은 ‘초과·이하’로 구분되고, 일반법인의 경우 50% 익금불산입률 적용구간은 출자비율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초과, 이하, 이상, 미만’을 혼용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많은 법률에서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 판단의 근거로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현행 법인세법의 ‘초과’ 기준은 뚜렷한 사유 없이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행 ‘초과’ 규정을 ‘이상’으로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낮추도록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초과’라는 용어를 ‘이상’으로, ‘이하’라는 용어를 ‘미만’으로 변경함(안 제18조의2제1항제1호, 제18조의3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법인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