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08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징계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을 할 때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징계처분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이하 “징계처분서등”이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당 징계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을 할 때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