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安浩永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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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주유소 휴·폐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법령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법률 확정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공동주택에 한정한다) 표시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정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운영경비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업무 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고충처리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단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여성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연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취지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의 마련과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기관등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드론 사용 확대에 따른 사고 등 문제 발생에 적극 대처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수행하는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험동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에서 생산하는 ‘금융안정보고서’과 같이 주거안정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주거안정보고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간하고,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현황을 통계와 함께 상세하게 공개하고, 주택정책, 주택금융, 주거복지 지원 등을 알림으로써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고 국민의 주거권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 재정사업이 양성(兩性)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업무를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신고, 이행·개선 명령, 사용중지·제한 명령의 주체를 그 사업구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12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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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해당 물품이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면세품의 국내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탈세와 시장교란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이규희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추진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을 법률로써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무·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연 6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자녀 등의 노인 부양을 유도하여 노인빈곤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으로 하여금 거래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특정한 지급수단을 강요하거나 전자화폐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이용자를 달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유롭게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6명 폐기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겨레말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시민이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운동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시민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화운동관련 자료 발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석현 등 11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동차산업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내용을 기본법에 담고자 함 강훈식 등 11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을 살리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 군인들에게 개인보호장구 등을 지급하고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병영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바,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하게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교육 내용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처벌 강화 및 자격 관리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치료 등의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게 맞춤형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소년 발굴부터 상담·치유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민간에 개방하여 주차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법률 확정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에 규정된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매년 2월 마지막 날로 변경하고, 환자가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희귀질환이라고 확진을 받았으나 지정된 희귀질환이 아닌 경우 이를 희귀질환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강훈식 등 16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우선 구매할 시 그 대상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활발히 유통되어 장애인의 근로시장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자 함 윤일규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옴’을 제2급감염병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일규 등 14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 또는 대한민국국민인 부계직계혈족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난임 등의 문제 해결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며,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고 특히 출산·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사태의 선포 등이 있은 후에도 재난방송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재해등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방송등의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인자의 정보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6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 설립으로 상수원 등 용수 이용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장 설립으로 인근 주민, 농경지, 자연환경 등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이 법률안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포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 규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개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최인호 등 1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임차보증금에 대한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3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그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폐기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부종합물품수급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반영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키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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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사유에서 희생자와 피해자 부분을 삭제하여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범위를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100억원 초과 3%→4%, 200억원 초과 3%→5%),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법률 확정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의 안전사고나 공중보건 위험을 예방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이용득 등 17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 등 19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등 근로자를 대변하는 조직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양극화 해소를 이 법의 목적 규정에 포함시키고,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대변기구 및 이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킴으로써 미조직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제한하여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강사는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학교는 강사가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임용계약의 해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는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 및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강사의 처우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부담금 면제 기업의 범위도 현행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제조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5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2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현행보다 앞당기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1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0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 충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일반 국민이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해 초기 수소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수소충전소 조기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 결정 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0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윤일규 등 11명 폐기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의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에 지정검역물을 불법 반입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ASF 바이러스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의 자립기만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자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이후삼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안 보건조치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위험과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이 항공승무원 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제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사와 전통, 역사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9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우선구매, 교육지원, 조세감면 등의 정책은 시작하는 기업에게는 필요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로지원 및 금융지원 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규희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