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66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의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또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제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양어업자 등으로부터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더불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근절을 위해 어업의 투명성 확대를 강조하고 실행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의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5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27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