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학교수 등이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학문에 힘써야할 대학교수들이 현직에서부터 일부 정치권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학문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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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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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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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