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6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광역시세?도세 등의 30%를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충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인구 30%, 징수실적 20%, 재정사정 50% 기준으로 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도지사는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 총액 및 해당 시?도 지방소비세액 일정액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 등은 47%)를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시?군 조정교부금 중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현행 시행령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의 50%는 해당 시?군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20%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하며 30%는 재정사정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더 많은 대규모 기초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분기준은 조정교부금의 당초 취지인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광역시세?도세 등의 30%를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충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인구 30%, 징수실적 20%, 재정사정 50% 기준으로 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