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55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는 안전과 관련하여 비중이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감리업체는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 등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 납품 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감리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하여 공사업자로 하여금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도록 하면 해당 공사업자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자간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감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특정 업체의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공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소방시설공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제2조의2제2항, 제1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