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의 자립기만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자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 및 지방소도시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기능 상실 및 지방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군(郡) 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소멸 위험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현실임.
이에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郡)에 대하여 특례군(郡)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하여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의 자립기만 마련을 통한 실질적인 자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