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전기 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음

특히,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수증기 외에 이산화탄소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1월 2030년까지 전국 수소차를 63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음.

이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