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자영어민이 원활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온실, 축사,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영어민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수조 하나만을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시설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음.
또한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수조의 경우 규모와 취득비용이 크기 때문에 영세 자영어민에게 실질적인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적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시설의 취득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자영어민이 원활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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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