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85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선박 및 세부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LNG 추진선 등 IGF Code(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가 적용되는 국적선이 발주됨에 따라「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에 따른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대상선박 및 세부 자격요건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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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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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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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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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