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임.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화폐 600달러(약 70만원)이며, 연간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임. 제주도 여행객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화폐 600달러(약 70만원)이며, 연간 6회까지 구입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주변국(중국·일본) 내국인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로서, 하이난의 면세범위는 3만위안(약 500만원)이고 오키나와의 면세범위는 20만엔(약 230만원)으로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3배에서 7배에 달함. 특히 이들 면세점은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위해 이용횟수 제한도 없음.

한편,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의 경우 기본면세한도는 미합중국화폐 600달러이나,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면세한도를 적용하고 있음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 지원을 위해 주변국의 면세범위,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면세한도 등을 감안하여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금액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량 및 가격 범위 내의 주류 및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시키도록 하여 지정면세점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121조의13제5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