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42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뺑소니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대인 1억 5천만원)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의 후유증 및 손해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한 낙하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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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