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8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지원금의 환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해,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받고 5년 이내에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으로의 재진입을 방지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다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어구를 매입하여 기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또다시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것은 감척사업 목적과 감척 어업자에게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등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또다시 같은 어업의 종류로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지원금의 환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해,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자가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 등을 받고 5년 이내에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의 종류와 같은 어업으로의 재진입을 방지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2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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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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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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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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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