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7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던 방제선등 배치의무를 민간방제업자들도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와 자율계약에 따라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민간방제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방제업체의 방제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총톤수 1만톤 이상의 선박(유조선을 제외한다), 저장용량 1만 킬로리터 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 등”이라 한다)를 해역 안에 공동으로 배치?설치하거나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제선 등 배치를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하는 것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3조에 따라 경쟁 제한적 행위로서 ‘정부의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함.
이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던 방제선등 배치의무를 민간방제업자들도 선박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와 자율계약에 따라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민간방제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방제업체의 방제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7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