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0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18. 12.)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제재 강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대한 대여?알선을 해준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하고(’18. 11.) 있는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18. 12.)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제재 강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대한 대여?알선을 해준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하고(’18. 11.) 있는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의 대여 또는 대여 알선 금지(안 제38조의2, 제109조, 제11조의 2 및 제125조)

누구든지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해주거나 대여를 알선하지 않도록 근거 마련함.

나.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대여?알선해준 사람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안 제43조, 114조)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및 알선해준 경우 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41조의2 신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 마련

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건강증진활동 미이행 시 제재근거 마련(안 제86조, 제87조, 제91조 및 제96조)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운항정지를 하거나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