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4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등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 받은 어업에 대해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필요에 의해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업 면허 제한 등으로 어업인들의 생계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해 면허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