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업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고, 건설사업관리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안전관리원법안」(의안번호 제21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