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6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대를 위한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상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두 기금 간 세부사업의 이관 및 통합이 이루어지는 등 두 기금의 통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한편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R▒D 투자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금의 용도에 미래유망기술 확대를 위한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41조, 제42조, 제44조제1항, 제45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