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2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성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 조항이어서 여성후보 추천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후보 추천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를 강제하거나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정치인 비율은 국회의원 17%, 광역·기초지방의회의원 28.3% 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2017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세계 189개국 중 116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정당에는 해당 선거 이후 시작되는 임기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