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설립 시부터 자금대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설립 시부터 자금대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제한이 되는 바 토지등소유자가 신중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아울러 타법과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해소하여 현행 정비사업 관련 법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 시부터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추진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29조의2 신설, 안 제106조 및 제137조)

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57조).

라. 시?도 조례로 제정할 개략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내실화 함(안 제101조).

마.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사업관리업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업무정지 및 벌칙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 및 제13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