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9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에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에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된 인근 지역에 신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신규개발사업이 인근 지역 광역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사업의 면적과 수용인원이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존에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서 이뤄지는 신규개발사업의 경우,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신규개발사업에 한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대도시권 시민들의 광역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안 7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