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8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수의사는 국가면허체계를 확립한 이래로 그동안 우리 축산업의 발전, 국민 보건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생명존중정신과 동물보호문화의 확산 및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물의료체계 및 수의사 인력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과 비교하여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에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수의사 양성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동물의 복지증진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수의사의 직무에 동물의 복지증진, 축산물안전, 인수공통감염병예방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자로 강화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라. 수의사 신고의무의 주기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으로 신설하여 수의사 신고 의무를 강화함(안 제14조).

마. 동물진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수의사를 두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바. 수의사는 1개소의 동물병원만 운영하고, 동물병원 내 진료와 왕진이 가능한 진료를 명확히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 수의사회에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아. 동물보호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무분별한 동물의료광고를 제한하는 동물의료 광고 사전 심의제를 규정함(안 제31조의2 신설).

자. 동물진료업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차.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개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3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