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외국의 철도 관련 공무원·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철도 기술 교육(석사과정)을 지원하여 왔으나(글로벌 철도연수과정),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연장 평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철도 관련 국가, 주요 해외철도 발주국가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도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있어 연수과정을 거친 인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호 및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