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5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제10조제8항),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전자송달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제12조제1항).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제10조제8항),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전자송달이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제12조제1항).

그런데 이처럼 저장된 시점에 전자송달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전자고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전자고지 신청 철회가 늘어나고 있음. 그 결과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납세고지서 발송에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적으로 전자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송달간주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자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송

달받을 자가 그 저장된 서류를 열람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함(안 제12조제1항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