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5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방산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위산업 관련 계약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약과정에서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의 방산원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방산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위산업 관련 계약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