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1조의2제1항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협의 절차는 공공기관들의 무분별한 출연·출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나,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공시를 통해 사후에 파악할 수밖에 없는 등 여전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를 할 때에는 사전에 모두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