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문과 얼굴의 신체정보를 이용하여 출입국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문과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한편, 최근 세계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탑승권 발급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시 여권·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탑승권의 발권, 출입국항의 보호구역 진입, 항공기 등의 탑승 등 출입국 전체과정에서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준비 중임.

이에 출입국 전 과정에서 지문, 얼굴을 비롯하여 홍채,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생체정보 기반의 안전한 국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3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5-20), 같은 법률명(출입국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