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1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공표 전 제공가능한 관계 기관의 범위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제공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누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새로운 통계의 작성이나 기존 통계의 변경 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표 전 통계제공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공표 전 허용되는 예외 사례인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서 관계 기관의 범위·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계작성기관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객관적이지 않은 통계 사전제공이 이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표 전 제공가능한 관계 기관의 범위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제공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