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전 시정명령을 받았던 위반행위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여 법 이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 실시하도록 하여 위반 건축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법률 제16380호(2019.4.23.)로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미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한 바 있음.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법 시행 이전에 시정명령 단계인 자진 시정과 계고 조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경과조치 적용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 전 시정명령을 받았던 위반행위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여 법 이행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6항 및 부칙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