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전기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변경사항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 허가의 절차상 주민들은 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사업 시행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중소규모발전소(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만, 행정기관 이외의 자가 제안하는 개발계획은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수렴할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절차의 생략이 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수용성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전기사업의 사업계획 또는 변경사항을 공고하고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