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5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죽이거나 매몰하는 행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동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폐사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이 가축전염병에 걸려 살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을 살처분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살아있는 천연기념물의 살처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제1항제9호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