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상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화물을 고정시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취소 및 정지 조치의 규율 대상이 화물차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자동차로 확대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행상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18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